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접수는 피해주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접속은 가능하지만, 서류 첨부와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PC 신청이 더 안정적입니다. 모바일로 진행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경매·공매 관련 자료 등을 사진 또는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신청 흐름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2. 본인인증 진행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 선택
4.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5. 피해 사실 작성
6. 필요서류 첨부
7. 신청서 제출
8. 심의 결과 확인
9. 결정문 출력
10. 필요한 주거·금융·법률지원 개별 신청

필요서류

기본 서류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수사결과통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통지서, 임대인 연락 두절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혜택 정리

지급일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근로장려금처럼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심의 후 결정문을 받은 뒤, 금융지원·주거지원·긴급복지 등 필요한 제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은 피해자 결정일, 개별 지원 신청일,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심사 완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나 주거비는 지자체 심사 후 지급되고, 대출 지원은 은행 심사와 보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는가?
•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이 있는가?
• 경매·공매·압류 관련 서류가 있는가?
• 같은 건물에 유사 피해자가 있는가?
• 임대인 연락 두절 또는 반환 거부 자료가 있는가?
• 수사기관 신고 또는 상담 기록이 있는가?

FAQ